■'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재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차규근, 이규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준일에는 검찰의 공소 요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측의 입장 확인 등 향후 재판 방향을 정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 등을 알고 조치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2차 공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규모와 사회 환원 계획이 밝혀진 가운데 오는 6일에는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2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급성충수염으로 첫 공판이 미뤄지다 지난 4월 22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개월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삼성가의 재산 환원과 함께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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