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평화구상 분수령… 文, 바이든-김정은 대화 중재 성공할까

한반도 대화 복원 모멘텀 기대
北, 2018년과 달리 강경노선
한·미 간 이견 가능성도 높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2일 오전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를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해에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강한 수위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3주년이었던 지난달 27일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대화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북·미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대북 접근법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2018년과 달리 북한이 남북 관계마저 사실상 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중재할 마땅한 외교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연설에서 북핵 해법으로 '단호한 억지'를 함께 언급한 만큼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강력한 반중노선을 펼치고 있는 만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 등의 압박만 더욱 거세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와 관련해서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양국 간에 의제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고, 쿼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또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협력·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떠한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잇따른 손짓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