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농업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사업 확산과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해 스마트팜 확산 및 보급,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련 기술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와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농업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농업의 자동화 및 스마트화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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