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권, 대북 태도 안 바꾸면 제2의 삼전도 굴욕"

"북한 대하는 태도, 평화 공존 아니라 굴종에 가까워" "文대통령 바이든 향한 번지수 틀린 조언에 北 반발" "국제사회 규범 따른 당당하고 원칙 있는 대응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국제정세를 오판해 임금이 적의 수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수모를 당한 조선시대 '삼전도의 굴욕'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비판하고 변화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대남·대미 경고성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이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 '청맹과니' 외교로 일관한 끝에 자초한 '제2의 삼전도 굴욕'으로 평가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의 인조가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한 것을 말한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평화공존이 아니라 굴종에 가까웠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핵과 북한의 도발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군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원인의 뿌리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달 말 한 탈북민 북한인권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김여정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막말과 협박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관련 강경 입장의 근본 배경은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이나 억지는 미북 관계가 꼬인데 따른 화풀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분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외교기조 변화는 생각지도 않고, 어설픈 상황 판단으로 바이든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번지수 틀린 조언'이 안 통하자 그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에게 일관되게 굴종적 태도를 보여 온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삶은 소 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침묵하는 굴종적 자세가 북한을 더욱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안 대표는 또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워킹그룹이 문제라며 동맹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계속됐다"며 "북한은 이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가마니' 취급하고 모욕에 침묵하니까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당당해야 하고 그 기반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도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은 강력하게 지켜져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핵 폐기 없는 제재 완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청문회가 아니라 '한국 인권청문회'가 열리고,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받는 국제적 망신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과 진정성 있게 민족적 호의를 갖고 대화하되, 완벽한 비핵화로 원칙 있는 평화가 구현되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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