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7재보궐선거 이후 마치 종부세가 우리 당 패배의 원인인양 ‘종부세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자', '대상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치료결과는 천차만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 채를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을 우리 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에 대해선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주택입대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부터 잘못된 정책이 이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가 이 정책을 폐지하지 못하고 더 유지했던 것 자체가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용산 미군기지를 통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가 보통 10억이 넘는다. 아파트 공급을 늘려도 현금부자들 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부동산 정책 목표는 자산이 부족하고,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싼 비용으로 10년, 20년 걱정 없이 살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이를 실현할 최적지가 용산이라고 생각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다. 국유지라 투기 유발 걱정도 없다. 그린벨트나 논밭을 밀어낼 필요도 없으니 친환경이다. 예정된 신분당선까지 13개역이 있는 최고의 역세권"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하지만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 절반만 활용해도, 9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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