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종부세 완화 잘못된 처방…용산기지에 공공임대 공급"

윤호중이 검토 공식화한 종부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표명 "임대사업자 특혜 유지한 것 자체가 정부 실책…즉각 폐지해야" "용산미군기지에 공공임대 대량 공급해야…당 전향적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강병원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02. [e-mail]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은 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검토를 공식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와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것도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 후 처음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이후 종부세가 우리 패배의 원인인 냥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대상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는)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값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며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억제와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채를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단기간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을 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중에 700채 넘는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가액만 하더라도 3000억인데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종부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며 "잘못된 정책이 이어져 왔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 정책을 폐지하지 못하고 유지했던 것 자체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용산미군기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우리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자산이 부족하고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이 원하는 곳에 싼 비용으로 10년, 20년씩 걱정없이 살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최적지가 용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는 서울 중심지의 노른자 땅이지만 국유지라 투기 유발 걱정도 없다. 그린벨트나 논밭을 밀어낼 필요도 없으니 친환경적인데다가 예정된 신분당선까지 13개역이 있는 최고의 역세권"이라며 "하지만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300만㎡에 이르는 땅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절반만 활용해도 9만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며 "용산미군기지 반환 부지가 미래 세대와 무주택자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의 전향적인 입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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