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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지방기업 법인세율 인하' 건의…"기업 살릴 유일한 방안”

뉴스1

입력 2021.05.03 11:35

수정 2021.05.03 11:35

구미상공회의소 / © 뉴스1
구미상공회의소 / ©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3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2년간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로 인해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돼 근로자수 감소, 휴폐업 사업장 증가, 5산단 분양률 저하, 수출액 급감 등 구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며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 며 "수도권 핵심연구개발 인력이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이유로 구미와 같은 지방산단에 투자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랜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엘지디스플레이 P2·P3공장, 엘지전자㈜ A2공장, ㈜티케이케미칼 합섬1공장, 오리온전기㈜ 3공장, ㈜방림, ㈜스타케미칼 등 다수 구미지역 대기업 사업장이 장기간 휴폐업하고 있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은 지난 2월 기준 8만4076명으로 2015년 최대치10만2240명 대비 17.8%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됐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수도권으로부터 멀수록,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 낙후지역까지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재 기업 지원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며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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