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5G 서비스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5G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라며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B2B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2B 영역에서 5G 서비스의 활성화의 핵심으로는 민관 협력을 들었다.
임 후보자는 "5G B2B는 민관이 협업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5G+ 융합 생태계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B2B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헀다.
5G의 또 다른 주파수인 28GHz 대역에서는 이동통신3사가 기지국을 공동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올 연말까지 28GHz 대역에서 각각 1만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기지국을 공동구축할 경우 이통3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임 후보자는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기술, 정책적 측면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28GHz 대역에 대한 이통3사의 꾸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고대역 주파수의 경우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의 장점이 있어 일본, 미국 등에서도 28GHz 대역을 구축 확대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정부도 공공부문 시범·실증 사업 추진으로 수요를 견인하는 한편 기지국 구축의무 이행점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등 28GHz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 문제는 역차별 해소 차원의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망 이용료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세금 문제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역차별 이슈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업계 및 조세 당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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