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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노형욱 청문회…갭투자의혹·가족신상 등 '도덕성' 도마에

뉴스1

입력 2021.05.03 13:33

수정 2021.05.03 22:3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News1 박세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상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명 이후 준비 기간에 위장전입과 배우자 절도,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 의혹,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노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신상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면서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4일 열릴 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노 후보자와 가족 의혹에 대한 야권의 추궁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먼저 위장전입이다. 노 후보자는 이 문제와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 특별공급아파트를 갭투자 및 탈세·부당수급 등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출범 이후 꾸준히 부동산 투기 엄단을 주장해온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행보라는 비판을 받는다.
노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과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면서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노 후보자는 절도죄와 관련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차남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고리로 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국토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장관이라기엔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귀띔했다.

반면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노 후보자가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는 '전략적 모호함'으로 야권의 송곳 질의를 피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2일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장안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절충점을 마련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불만이 빗발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도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겠다"면서 "공시가격 조사 산정 과정에 대한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비판점이 될 수도 있다. 1년여 남은 정부의 정책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노 후보자에게 정권의 마무리를 믿고 맡겨야 하는데, 좀 더 선명한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국토부 장관이 된다.
전임인 변창흠 전 장관은 지난해 연말 취임 후 지난 3월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취임 109일 만에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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