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기운 커졌다...스가 "자민당 공약으로 개헌 내걸겠다"

日 3일 헌법기념일 
개헌 '찬성' 대 '반대'...1년 전 대비 16%p나 격차 벌려 
중국 위협론, 코로나 사태...'강한 국가론' 대두 
소극적 스가, 개헌론 적극 활용할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추진을 차기 중의원 선거의 자민당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밝혔다. 중의원 선거는 오는 9월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가 총리는 또 개헌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사안에 대해 "이제 많은 (일본)국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자위대의 위상은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고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군대 보유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가 총리의 이런 발언은 중국의 안보 위협과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강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본 사회의 변화된 목소리에 편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의 부상과 코로나 사태가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일본 여론에 자극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는 개헌을 부추기는 재료가 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신종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기반한다. 일본 헌법이 '이만큼 불완전하다', '헌법의 불비를 보충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용됐음은 물론이다.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 로이터 뉴스1

실제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헌법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전년보다 8%포인트 감소한 40%였다. 지난해에는 '찬성 49% 대 반대 48%'로 비등했으나 올해는 '찬성 56% 대 반대 40%'로 격차가 16%포인트나 났다.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사회조사연구센터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48%로 1년 전 조사 때 대비 12%포인트나 증가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개헌에 찬성한 사람은 51%로 반대 의견(30%)보다 21%포인트나 많았다.

이런 변화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 선박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수시로 침범하는 데 대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95%나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이 일본 사회의 개헌 여론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스가 총리는 이념적 색채가 강했던 전임 아베 신조 총리에 비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개헌 여론이 커질 경우 이에 편승해 선거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