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발 자국민 입국도 금지한 호주, 인종차별 논란"

호주 언론 "자국민 귀국도 형사처벌은 처음" 전문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

[시드니=AP/뉴시스] 4월28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공원에서 사람들이 뛰고 있다. 2021.05.0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일(현지시간) BBC는 최악의 코로나19 감염국이 된 인도에서의 입국을 강도 높게 차단한 호주를 둘러싸고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3일부터 인도에서 귀국하는 모든 호주인은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언론들은 호주인이 귀국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인도에서 출발해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15일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인구 14억명인 인도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 연속으로 30만명을 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인도발 입국을 처벌하는 건 인종차별 및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인도에는 약 9000명의 호주인이 있으며, 이 중 600명은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모리슨 총리는 시드니 라디오 2GB 인터뷰에서 "1년 전 우리가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폐쇄했을 때도 같은 비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전 세계적인 유행병)에는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없다"며 "정치와 무관하다. 이건 바이러스"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주 동안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들 사이의 감염률 증가세가 우려스러울 정도라는 걸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호텔에 격리 조치된 사람을 기준으로, 확진자 중 인도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라고 밝혔다. 10%였던 3월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페인 장관은 이런 상황이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담을 줬다"고 말했다.

저명한 보수 평론가 앤드루 볼트는 이 정책이 "너무 비열하고 비이성적"이라며 "우리가 예를 들어 잉글랜드 같은 나라에 이 같은 여행 금지 조치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팀 사우프마사네 전 호주 인권위원회 인종차별 위원은 시드니모닝헤럴드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의 "불일치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및 다른 유럽 국가의 감염률이 높을 때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신이 세계 어느 지역의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일부 법 전문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단 점에서다. 이는 호주도 서명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돼있다.

호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으며 공중 보건 위협에 대처할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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