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은 3일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산회생변호사회,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 원장은 "저희 법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간담회가 원포인트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합심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가면서 여기저기서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작년 회생·파산 신청이 5만건이 넘었다"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다른 길에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잘 되는 부분은 더 잘 되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과 박 의원의 모두 발언을 끝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Δ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규정 삭제 Δ관할 확대 Δ간이조사보고서 개선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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