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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에 미래연합사-유엔사 관계설정 간과 안돼"

뉴스1

입력 2021.05.03 16:15

수정 2021.05.03 16:15

류제승 한국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 2016.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류제승 한국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 2016.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작년 11월4일 판문점에서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 중인 유엔사 장병들. 2020.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작년 11월4일 판문점에서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 중인 유엔사 장병들. 2020.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미 양국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설치될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간 관계설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작권 실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정책실장 출신의 류제승 한국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3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략: 한미동맹의 역동성을 위하여'란 제목의 K정책플랫폼 'K폴리시 브리프' 보고서에서 "미래연합사와 유엔사의 상호관계 설정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데도 쉽게 간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부원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유엔사가 평시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유엔사 참모부를 보강하고 미래연합사와의 상호관계·작용을 규범화·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자체적으로 일본 내 7개 후방기지로부터 장비·물자를 한반도로 옮겨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류 부원장은 "미국은 유엔사 참모부를 기존 30~40명 수준에서 100여명 규모로 증편하고, 한미뿐만 아니라 제3국(유엔사 회원국) 군인들의 보직 비중을 과반수로 늘려 다국적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기능 강화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건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기능을 대체할 전투사령부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이런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미 간에 유엔사 역할에 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관(미국 측 대장)과 미래연합사령관(한국 측 대장)의 지휘관계 설정에 관한 협의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미연합지휘관계에선 미국군 대장 1명이 연합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주한미군 선임장교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기 때문에 이 4개 기능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지만,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미래연합사령관)의 책임·권한을 갖게 되면 "유엔사령관과의 상호관계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류 부원장의 설명이다.

류 부원장은 "본래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은 서로 협조·지원하는 관계"라며 "미래연합사령관은 (유사시) 전쟁준비·수행에 필요한 전력들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유엔사령관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쟁선포 전까진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을 되찾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지원 역할을 요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류 부원장은 "만일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참모부 보강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와의 협조적 관계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결코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기초해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류 부원장은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군사주권으로 인식하거나,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균형외교' '초월외교'를 강변하거나, 유엔사 기능보강 사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로 간주한다면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국 방위 실현을 앞당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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