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응행동' 경고한 北에…文-바이든, 솔로몬 해법 찾을까

北추가 메시지, 상응 행동 현재까지 미관측 정부 개선 노력에 부담…국면 전환 불확실↑ 김여정 담화,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 연상 3월 담화서 시나리오 제시…조평통 정리 등 한미 정상회담 반전 기대…전후 도발은 변수

[평양=AP/뉴시스]지난 2019년 3월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베트남 호찌민 묘소 헌화식에 참석한 모습. 2020.06.04.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대남, 대미 강경 담화를 쏟아내면서 남북·미북 관계 경색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담화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3일 북한은 전날 담화 이후 추가적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대남 담화에서 '상응 행동'을 언급한 가운데, 후속 동향도 현재까지 관측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현재까지 확인해 드릴만 한 특이 동향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명의 대남 담화, 외무성 대변인·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대미 담화를 연이어 내놓았다. 각 담화에는 '상응 행동, 조치' 관련 언급도 담겼다.

아울러 북한은 담화에 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는 취지 표현도 담았다. 이는 강대 강, 선대 선 기조를 표명한 북한이 '선 조치'를 요구하는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이번 담화로 인한 분위기 경색은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담겼다는 면에서 국면 전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 대화, 교류 재개를 추진해 왔다. 통일부는 올 상반기 대화 모멘텀 마련, 하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상화 의지를 표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북한 담화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남북 관계는 조기 개선보다는 경색, 도발 국면의 경계선 상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특히 김 부부장 담화 내 "상응한 행동 검토" 언급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연상하게 하는 지점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 관련 비난 담화 이후 실제 폭파를 감행한 바 있다.

[서울=AP/뉴시스]지난해 6월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달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보도했다. 2020.06.17.

아울러 북한은 구체적인 도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 명의로 3월15일 이뤄진 담화에서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관계 단절 수준의 조치들이 거론됐다.

당시 언급된 내용들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이다. 실행 시 남북 관계는 크게 후퇴,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거론된다.

한반도 주변에서 군비 경쟁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방향으로 조치에 나설 경우,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관계 악화 흐름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대화, 인도 협력 재개 등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국내 부정적 여론에 대한 당위성 설득에도 애로가 커질 소지가 있다.

한편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분위기 반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측이 북한 담화에 대해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이 목표"라며 외교적 접근을 위한 실용적 조치 준비 등 언급을 한 점 등도 긍정적 관측에 기대를 더하는 모습이다.

정부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 등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 이후 외교·통일부 차원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 또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전후 북한이 행동을 통한 대남, 대미 도발에 나설 경우 분위기 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회담 결론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갈등 국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