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4·7 재보궐선거 이후 재동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5·2 전당대회를 거쳐 탄생한 송영길호는 '친문(親문재인)' 최고위원들이 대거 진출했지만 당대표는 비문이 당선됐다.
비문 지도부는 검찰 개혁보다는 부동산 정책 전환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의 역량을 검찰 개혁에 소진할 여력은 없어 보이는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놓고 당내 잡음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 이른바 '문파'로 대변되는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김용민·강병원 최고위원은 '개혁 강경파'로 각각 21.59%, 20.24% 권리당원 득표율을 얻어 나란히 최종 득표율 순위 1, 2위를 기록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는 최고위원 선거 기간 동안 '검찰·언론 개혁' 일성으로 친문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 강 최고위원 역시 '검찰·언론의 특권 해체'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투신할 각오를 밝혔다. 이 밖에도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초선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친문계로 분류된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등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각오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 한정한 데 더 나아가 검찰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단 의미다.
검개특위는 지난 2월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3월 초 발의해 올해 6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재보선 시즌과 맞물리면서 특위 활동이 잠정 유보된 상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백신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민생 문제로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11월 집단 면역 형성'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백신·반도체 관련 3개 특위를 당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개혁과제에 있어선 속도 조절론을 보였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검찰 개혁 관련해 "민생과 같이 공감하면서 갈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는 언론과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단계적인 토의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 여당 간사로 김 최고위원과 같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앞장선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 아닌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백 최고위원은 "국민의 절실한 마음을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생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있어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 승리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혁 앞에 '국민이 동의하는'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난 선거 동안 당내 쟁점으로 불거진 문파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친문과 거리 두기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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