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정부, 전문가 年 800명 키운다

건강·안전 사항 집중 교육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신규통보 현황. 대한상공회의소, WTO

글로벌 국제표준이 세분화되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중시되면서 글로벌 무역기술장벽(TBT)이 크게 높아졌다. 전 세계 TBT는 15년 새 통보건수가 3.7배 증가했고, 올해도 사상 최고인 3500여건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강이 중시되면서 25년간 '건강과 안전사항' TBT가 1만3638건으로 최다를 기록하면서 관련분야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TBT 전문인력 양성을 5년 새 2.2배로 늘리고, 건강과 안전 사항 등을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건강강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TBT 통보가 크게 늘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TBT 통보문은 이미 1·4분기 102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하는 등 올해 35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15년 새 전 세계 TBT 통보건수가 3.7배 증가(2005년 897건→2020년 3354건)하는 등 지속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TBT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표준, 기술규정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제표준 내용과 다를 경우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개도국들은 그동안 이 같은 규제에 소홀했지만 최근 선진국 수준에 맞추면서 TBT 규제 통보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된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사업'을 연 800명으로 5년 새 2.2배 늘리기로 했다.

무역기술장벽 양성인원은 2017년 356명, 2018년 390명, 2019년 502명, 2020년 676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 TBT 목적별 신규 통보가 지난 25년간(1995~2020년) 건강과 안전사항 분야 1만3638건, 품질 요구사항 4575건 등으로 주요분야를 집중 교육한다.

TBT 통보비중이 높은 식의약품(40.5%), 화학세라믹(11.6%), 생활용품(10.4%)을 일일과정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