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법인세 인상..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 부담"

한경硏, 법인세제 개편 세미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이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 국내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5대 기업 법인세 납부액의 70%(5조원)가 해외에서 발생한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상 업종과 최저한세율 최소화를 위해 국제사회 설득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OECD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은 각국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 조세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요기업 매출액의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서 "2020년 국내 5대 기업이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5조원가량이 해외매출과 관련돼 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 즉 세수결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조4000억원, SK하이닉스 1조원, LG화학 6000억원, 현대차기아 1000억원 등이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OECD의 포괄적이행체계가 제시한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며 "제도 도입 시 법인세 신고 및 징수비용, 조세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김경민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