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사업지 이상거래, 일부 추가조사 필요"

본지 17개 역세권 공공개발 후보지 빌라 전수조사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노형욱 후보자 서면 답변 "엄정 조치" 
"관계기관 공조 강화로 조사, 투기 적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진=박범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의 주택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 "일부 추가조사 필요 사례가 있다"고 인정, "향후 예정지구지정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시점에 이상·특이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하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의 주택 거래에 미성년자를 비롯해, 해외 교포, 법인 등이 집중 매입해 또 다른 투기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한 입장이다. <본지 4월 20일자 1·3면 보도>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나, 해외 교포, 법인들이 작년과 올해 초 17개 지역 도심 공공주택 역세권 개발 사업 후보지에서도 빌라를 많이 사들였는데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서면질의에 노 후보자는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본지가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강북·동대문 등 6개 자치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역세권 사업 17개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460곳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대와 20대 소유주가 총 35명이었다. 이들 거래를 모두 투기 의심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일부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거래도 있었다. 이들 중 28명은 지난해 1월 이후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인 6곳이 지난해를 비롯해 2019년 등에 해당 지역 매물을 대거 사들였고, 공공기관 노조도 해당 지역에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이에 노 후보자는 "지난 1년간 발표대상 후보지역 부동산거래량, 가격추이 등의 동향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 법인거래 등 일부 추가조사 필요 사례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한 거래신고서 등을 기초로 이들의 투기성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이상거래를 선별하겠다"며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이상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취합·검토해 법 위반 의심 건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