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주민과 전문가,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용돈 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양 교수는 "어린이 용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어린이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퍼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혜자 확대와 조례 제정 절차, 재정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최정희 대전 중원초 학부모회장은 "2만원을 준다고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갖겠냐"며 "실질적으로 용돈이 필요한 아이는 위 학년 학생들"이라며 수혜 확대를 요구했다.
김옥세 대전 화정초 교장은 "학교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초등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장소, 학생간 공동체 의식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사의 33%는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조례를 만들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대덕구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시기나 지급 대상이 적절치 않다"며 "대덕구는 13.82%라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본예산이 4615억원으로 대전시 5개구 중 가장 적고 구비 또한 637억원에 불과해 인건비도 간신히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1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하는 것도 어렵다"며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초등학교 4학년에 경제활동을 배우는 교과 과정이 있다"며 "교과 과정과 연계해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전세계 생애주기를 보더라도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덕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을 통해 2만원씩 용돈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2억610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0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대덕구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달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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