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가 대거 포진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에서 임기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파열음 속에 엇박자가 나왔다. 종부세 완화론을 놓고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도 공개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향후 규제 일색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일부 변화를 예고한 '송영길호' 부동산 행보도 험로가 예상된다.
향후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등 송영길 대표가 공약한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문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 가능성을 들어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대출 규제, 세제 완화 등을 논의해온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역할 변경도 검토하기로 하면서 여권 부동산정책 핵심인 규제 강화·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부동산특위에서 다룬 업무 내용을 보고 받은 후 특위 조직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바꿀 지 지도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목되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 후 부동산 세제 보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설치한 당내 기구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부동산특위 해체 후 재구성 여부에 대해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욕적으로 구성한 조직인 만큼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 주류인 친문계는 종부세 완화 방침을 두고 '부자감세'라고 반발해왔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문계라는 점에서 부동산특위 운영 방향이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보다 규제 강화·공급 확대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의 논의에 머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종부세 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문 인사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다.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지만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종부세 등 세제개편 논의는 당내 교통정리뿐 아니라 정부와 조율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종부세 조정 여부에 대해선 신중론을 내비치면서도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온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진화할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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