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경찰 구속영장에 檢 보완수사 요청

뉴스1

입력 2021.05.04 09:46

수정 2021.05.04 09:46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차관급 고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지낸 땅 투기 혐의 피의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까지 7월까지 행복청장을 지낸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하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쯤 아내 명의로 세종 연기면 눌왕리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다.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매입했다.

국수본은 A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인사 중 최고위직으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3일 기준 고위공직자 4명과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한 총 1678명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내사·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체 송치사건(13만2003건) 중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만4968건으로 약 11.3%를 기록했다.
보완수사 요구 건은 Δ1월 2923건 Δ2월 5206건 Δ3월 6839건으로 매달 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지만 경찰에 재수사·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요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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