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일부 제도보완 목소리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4일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일부 제도보완 목소리가 있다"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행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갖고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홍 대행은 "지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임차인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바가 있다"며 "후속조치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보호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600명 이하로 줄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다.

그는 "지난 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어제 확진자수가 488명, 오늘 확진자수가 541명 등으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94명으로 6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방역상 긴장감은 한 시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각별한 경계감 속에 방역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해 주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