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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2000억 들였는데…이웃간 신뢰 더 줄었다

뉴스1

입력 2021.05.04 10:44

수정 2021.05.04 10:44

서울시 마을공동제 종합지원센터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 뉴스1
서울시 마을공동제 종합지원센터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00억원을 넘게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들인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은 2017년보다 늘었지만 서울시민의 이웃 간 신뢰도는 감소했다.

올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은 304억78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1.5%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답한 시민은 38.9%에 그쳤다. 2017년 신뢰도 조사 결과인 59.5%보다 하락한 수치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참여한 주민은 서울시민의 약 1.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시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인건비는 9년 동안 246.6% 증가해 예산 항목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지원센터 예산 중 인건비는 41%를 차지했다.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라며 "정작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참여자들을 위해 방만하게 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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