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장관 후보자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해 노사의견 수렴"

中企 지원 관련해선 "사업장 자율 점검에 중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승민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와 관련해 시행령 마련 후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타당하다.

아니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법 시행 이전 제정 취지에 맞게 준비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산업안전 관리와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의 경우 산재 발생도 많고 안전보건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감독 컨설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4년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현장지원단 등을 만들어 컨설팅하거나 위험 공정을 바꾸는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후보자는 최근 잇따른 산재 사고사망으로 물의를 빚은 포스코와 관련해선 "안전 관리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인데도 계속 (사고사망이) 반복돼서 매우 안타깝다"며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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