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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급식' 분담 비율 달라질까…"협의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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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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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급식' 분담 비율 달라질까…"협의 진행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관련 예산 분담 비율이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 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는 현행 방안을 유치원에도 그대로 적용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예산 분담 비율과 관련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이르다"며 "선례에 비춰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추산이지만 이 문제는 시의회와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확답을 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오 시장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아예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못하는 곳도 있다. 경북이 그렇다"며 "강원, 전북, 전남 등은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 전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협상 과정에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지역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초5·6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올해 고1까지 포함되면서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1348개 학교에서 83만5000명이 무상급식을 먹는데 이에 따른 예산만 7271억여원이 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방안을 준용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분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실무적인 논의와 예산 배분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큰 원칙은 5대3대2로 정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를 교육청-서울시-자치구 분담 예산에 포함시킬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조리원 등 인건비까지 포함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50%를 초과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이를 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으로 58%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인건비를 어느쪽에서 부담할 것인지도 실무적인 쟁점"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780개 유치원(국·공립 254곳·사립 526곳)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연간 835억5000여만원이 든다.
인건비와 조리시설·기구 지원 금액까지 포함해 연간 1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 시장이 직접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이 보궐선거 기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11대 교육의제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