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회통합 지표체계’ 개발 추진에 나선다. 기존의 정부 통계는 사회통합의 일부 단면만 포함돼 있고 사회적 역동성과 직결되는 격차·이동성 등 종단적 추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사회통합 지표'를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적 통합수준을 확인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통합 지표체계 개발...왜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구축하는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이번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통계 조사방식으로는 종합적·객관적 사회통합 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사회통합 관련 지표에는 사회통합의 일부 단면만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역동성과 직결되는 격차·이동성 등 종단적 추이 분석은 어렵다는 것.
또 현행 사회통계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survey)방식을 사용하지만 1인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변화, 조사·응답 부담에 따른 응답률 저하 등 조사환경이 악화돼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어서 패널 유지·직접 조사 등에 시간·비용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 중인 행정데이터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처리, 공개 기준 등이 미흡해 공공데이터 공개를 위한 표준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개된 데이터의 경우에도 각 데이터별로 조사 시기·범위·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데이터간 연계·결합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통합 수준 입체적으로 진단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사회통합을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한다. 먼저, 사회적 포용·이동성의 경우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세부영역으로 구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하도록 지표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현행 지표인 소득정보, 인구가구DB, 일자리 행정통계 DB 등을 이용해 지역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으로 지표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집단별(기업규모, 산업유형, 성별 등) 임금수준이나 이주배경 학생 현황 등을 기존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자료 연계·활용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 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을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 소득 패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 구성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수행 중인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 산출을 위해 행정자료(기부금 현황, 자원봉사 참여현황 등)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초까지 지표 시범산출·분석 및 영역별 행정데이터 DB구축·정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표값 오류를 검증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개발된 지표부터 순차적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자료를 연계·활용해 신규 지표를 개발하고, 세대 간 소득 이동성과 같이 장기 누적 자료나 신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지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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