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부작용, 선후관계로만 판단 어려워…우선지원 검토"

"적극 보상하면 오히려 신뢰성 저하" "인과성 해석 모호한 지점, 지원 검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25. [e-mail]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 후의 이상반응을 시간적 선후관계로만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인과성 평가 전이라도 이상반응을 폭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상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며 "인과성 평가 전에 폭 넓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른 보상제도를 생각했을 때, 세부적 부분을 조정 할 수 있겠지만 선후관계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보상을 하긴 쉽지 않다.

다만 지원 부분은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질병, 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사망한다"며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선후관계로만 판단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가 잡히게 된다.

그것을 다 적극 보상하는 게 오히려 과학적으로 백신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과성 해석이 모호한 지점에 대해서라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접종 후 이상반응 및 사망 신고에 대해 지자체 신속대응팀의 1차 평가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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