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 '봇물'..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김병욱·권은희 등 빠르면 이번주 제출
가상자산 개념 정의·투자자 보호 등 
"국회가 정부 적극 설득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특금법과 별개로 가상자산의 개념 정립과 거래소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경쟁적 법안 발의 "이르면 이번주"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빠르면 이번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화상

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쟁점사안에 대해 블록체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를 위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는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몰수·추징 등 여러 관련 내용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법안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순탄치 않을 입법화의 길..정부가 걸림돌

국회의 법안 발의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지만 입법화까지의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어 가치 보장이 어렵고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증가는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투자라기 보다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기대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투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연결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도 가상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정부 적극 설득해야"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부정적인 만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앞서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지난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태옥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에 상정만 된 채 법안소위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은채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