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학생 보호" vs."동성애 조장 교육 안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포함
서울시교육청 앞 반대 농성 지속

서울시교육청 앞에 놓인 근조화환. 이 화환에는 '인권빙자 성 자유화 우리 애들 다 망친다' '탈트렌스젠더 인권보호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19세 레즈비언입니다. (아웃팅 이후) 화장실조차 못가게 될 정도로 심한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선생님조차 '성소수자는 더러운 것이니 네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최근 공개한 성소수자 학생들의 차별 경험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이 같은 혐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 '근조화환' 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2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성전환 옹호교육을 시키려는 교육감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교육청 앞에는 '인권빙자 성 자유화 우리 애들 다 망친다' 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담은 것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한 성소수자 학생에게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도 '소수자 학생 차별 예방 및 지원' 내용이 명시됐으나, 장애학생과 학생선수만 포함됐을 뿐 성소수자 학생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며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실천적 의미를 담아 한발 더 나아가는 의미로 성소수자를 명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은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건데 무엇이 부당한가"라며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면 교육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