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8대 하남시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며 '3유3무(三有三無)'를 실천해 눈길을 끈다. 조례 발의 및 제정에서 창의성-효과성-선도성 등 3유를 이끌고, 선심성-홍보성-무분별 등 3무를 지양하며 생활밀착형 그리고 착한 조례 제정에 선도하고 있다.
◇ 8대 의원발의 3년간 150건 발의…7대 4년간 59건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10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이들로 구성된 제1대 하남시의회가 출범해 현재 제8대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제8대 의원 9명은 2018년 7월1일 개원 이후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 및 제정했다. 지난 3년간 의원 발의 조례만 150건으로 제7대 4년간 발의한 59건보다 3배 가량 많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평균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입법활동 강세는 재선 의원 경험과 경륜, 초선 의원 패기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란 분석이다.
발의 건수만이 아니라 조례 건전성과 활용도 역시 높다. 8대 의원들은 시민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나 실효성 없는 조례, 단순 선언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하고 있어서다.
30만 하남시민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로는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방미숙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박진희 의원)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김은영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증진(이영아 의원)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오지훈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정병용 의원)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김낙주 의원) 등이 꼽힌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주관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1급 포상을 수상했다. 하남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방안을 마련해 기부자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규정해 기부금품 접수 효율성과 관리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 시민고충 조례로 답하다…입법연구모임 활기
조례는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자치규범이다. 그래서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조례입법 또한 시대정신의 산물인 점을 감안해 사회 변화와 시의성도 담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12월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며 지방자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만큼 자치법규 중요성과 필요성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8대 하남시의회는 4월15일 미래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중'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이는 하남시의회' 비전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다.
입법활동은 의정활동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서고자 공식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대표 강성삼 부의장)가 그 예다. 이 연구모임은 인구가 급증하는 하남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모색한다.
의원들은 또한 조례가 현장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8대 하남시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미숙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며 "시민 민원과 숙원이 조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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