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동산시장 안정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추진"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실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사진)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발표된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과 함께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규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매제한, 청약제한,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수요관리정책으로,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 효과가 이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저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기조로 인해 국내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한 현금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됐기 때문"이라며 "거시경제 양상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진 상황에서 유례없는 부동산 투자수요 급증으로 주택·부동산시장에 과수요 효과를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 및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를 나타내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익스포저의 비중이 지난 2010년 69.4%에서 지난해 115%로, 이미 우리나라 한 해 경제규모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유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한계를 보인 규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다만 공급 확대에도 우려는 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투기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10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규제로 인해 최근 주택건설절차가 지연되거나 인허가가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주택시장 불안정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촉진하되, 사전에 촘촘한 투기방지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예정지 및 주요 재건축단지들에 대해 실거래신고 모니터링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는 "투기방지대책은 매우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 투기방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투기방지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