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與 주자들 돈 퍼주기, 청년 어깨만 더 짓눌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6 18:01

수정 2021.05.06 18:01

여권 대선 주자들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초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장면. /사진=뉴스1
여권 대선 주자들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초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장면. /사진=뉴스1
여권 대선 주자들의 때아닌 선심 경쟁이 불붙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 카드를 꺼낸 뒤였다. 그러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의무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에게 3000만원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디서 이에 필요한 현금을 조달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두둑한 배포가 놀랍기만 하다.

물론 청년세대의 사회 진출을 돕자는 명분은 일면 이해된다. 연예와 결혼, 출산마저 포기할 정도로 요즘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난과 주택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세계일주가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지사), 사회출발자금(이 전 대표), 부모찬스 없는 자립기반 구축(정 전 총리)등 주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포장지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같이 구체적 재원 확보방안이 안 보이는 게 문제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실감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선심성 지원만으로 청년층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건 큰 착각이다. 현금 살포대상의 기준이 모호해 자칫 새로운 세대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지르는 약속이라면 속 보이는 '표(票)퓰리즘'일 뿐이다. 더욱이 직업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현 정부 들어 3년 새 거의 반토막(2017년 51%→2020년 28%)났다는 최근 정부 통계를 보라. 정부와 정치권이 막연히 청년 구애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교육·취업 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그렇다면 여권 주자들은 이제라도 '제2의 허경영'을 자임할 요량이 아니라면 무책임한 인기영합 경쟁은 자제하기 바란다. 현 정부 들어 무턱대고 늘린 수백조원의 국가부채는 앞으로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미래세대에 더 덤터기를 씌워선 안 될 말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