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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검찰개혁은 숨고르기[文정부 4주년]

일촉즉발 위기 속 한반도 긴장완화 '성과'
'노딜' 하노이회담 후 북미, 남북 대화 단절
이달 文-바이든 정상회담, 대화 재개 '분수령'
공수처 설치로 숙원 해결...민심 설득은 '과제'
출범 100일 지났지만 제대로 작동 못해
'협치' 외쳤지만 4년간 활성화 안돼

멈춰 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검찰개혁은 숨고르기[文정부 4주년]
【서울=뉴시스】문재인대통령이 30일 판문점에서 남측으로 내려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출처노동신문 캡처) 2019.07.01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느 정부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검찰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토대로한 대북문제 해결 노력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긴장 완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개혁도 숙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치됐지만 민심과의 괴리 속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될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성공하며 전쟁 위기까지 치닫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평화의 신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를 끝으로 '올스톱' 된 상태다. 북미는 물론, 남북 대화도 사실상 단절됐다. 지난해엔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평화 구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행정부 교체는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고,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멈춰 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검찰개혁은 숨고르기[文정부 4주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숨고르기 들어간 검찰개혁
검찰개혁도 공과가 혼재해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거대여당과 법무부가 힘을 합쳐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밀어부쳐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친문 지지층의 주요 관심사로 꼽히는 검찰개혁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맞물리면서 '공정'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일단 검찰개혁은 잠시 숨고르기 상태에 놓여있다.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던 검찰에 대한 개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로 자리잡아선 안된다는게 민심의 판단이라는게 여권 일각의 분석이다.

집권 1년차 80%를 웃돌고 2년차 초반에도 70%대를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년차에 접어들면서 50%대를 맴돌았다. 4년차 1분기엔 60%대로 깜짝 반등했으나, 다시 30%대로 내려앉은 것을 놓고 여권 일각에선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공정 이슈를 외면한채 밀어부친 검찰개혁의 영향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하면서 검찰개혁이 권력다툼 양상으로 표출된게 여당엔 부담이 됐다"며 "정권에서도 비리 연루 인사들이 잇따르라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개혁 설득력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범된지 100일이 지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문재인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부터 강조해오던 협치가 집권 4년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란 지적이다.

집권 초기와 2018년 지방선거 압승 이후 탄력을 받았던 문재인 정권은 전현직 야당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안할 만큼 탕평 인사에 적극적이었지만, 원내에서 여야간 대치 정국 속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더 어려운 상황만 자주 연출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