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전시·이벤트 기업까지…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집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 소속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10일 기획재정부 청사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가 10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무산된 것이 항의했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를 구성해 이날 긴급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재부가 줄곧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감당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할 생각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캐나다·독일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왔다"며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은 선량한 국민이 떠앉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 보다 11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803조5000억원, 대출받은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47만명이 늘어난 23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는 “손실금액의 일부라도 보상해서 빚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