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불씨 살리기 유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간에 '하노이 노딜'로 무산된 영변 핵시설 폐기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무산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가 문제가 이번에 대화 복원시 양국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해화를 전제로 하되 '트럼트식 빅딜'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대신 외교를 활용한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12일 외교가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한 첫 출구에 대해 '영변 카드'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대북정책이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전제가 있는 만큼,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테이블로 나설 경우에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좌절된 '영변 핵시설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변 핵시설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상징적인 장소로 불린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노딜' 때에도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심 의제 였다. 당시 북한은 영변 카드와 맞바꿀 대북제재 완화 등 5개 조항을 내놓았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안해 결과적으로 비핵화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았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서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도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입구 형성을 위해 '프롬 영변형' 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동결 조치를 추가하고 미국과 한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핵심에 해당한다"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불가역적이지만 대북제재 해제는 언제든 복원이 가능한 가역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미국에게 절대로 유리하다"고 했다.
즉 한미 모두 최소의 시간으로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미국도 단계별로 상응하는 대가를 북측에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의 일부해제가 가능하고 한국은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북미간 논의는 처음부터 '영변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의 교환이 아닌 더 포괄적인 방식의 '모든 핵활동 동결'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반도 종전선언도 북미·남북 대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고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북미수교 등의 스케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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