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빠진 3차 도심공공개발, 대구·부산 4곳에 1만가구 공급

서울 은평구 '옛 증산 4구역'
공공주택 복합개발 1호 될 듯

2·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이 선정됐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600가구가 해당 지역에 신규로 공급된다. 또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서울 은평구 '옛 증산4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 사업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달서구 각각 1곳과 부산의 부산진구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도심을 선정했던 1·2차 후보지와 달리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대구·부산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과 지난달 14일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3차 후보지는 역세권은 없고 모두 저층 주거지다.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과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과 당감4구역(4만8686㎡) 등이다. 노후·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인 대구 남구 봉덕동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저층 주거지역은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등을 통해 거점 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거쳐 지구 지정이 될 경우 토지주에게는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투기 차단을 위해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