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무디스의 지적이 마음에 걸린다. 무디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 한국의 단기국채 신용등급을 맨 먼저 내렸던 곳이다. 재정규율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돌려서 말했지만, 작금의 국가채무 증가세가 이어지면 국가 신용도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문재인정부 4년 만에 국가부채가 660조원에서 10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 추세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 정부 출범 당시 36%에서 내년엔 50%를 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 위험 반경에 근접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발표에 "위기 대응력과 우수한 회복력을 평가받았다"고 자찬했다. 등급 유지 평가에 안도해 행간의 뜻을 읽지 못하는 꼴이다. 범여권 전체가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며(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며 마구 현금을 풀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상이다. 고졸자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 전역 때 3000만원, 사회초년생 1억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의 현금살포 공약들이 그런 징후다.
재정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만한 국가채무는 금리인상 등 대외환경 급변 시 국가 신용도를 뒤흔드는 악재가 될 게 뻔하다. 정부도, 정치권도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안이한 자세가 부른 1990년대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린다면 무디스의 이번 경고도 결코 허투루 들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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