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증에 조기 소진 현실로
환경부·지자체 하반기 추경 추진
반도체 품귀로 소비자 인도 지연
현행 선착순 방식 역차별 지적도
환경부·지자체 하반기 추경 추진
반도체 품귀로 소비자 인도 지연
현행 선착순 방식 역차별 지적도
서울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81.5%에 달했지만 반도체 품귀로 소비자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현대차의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사진)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사전계약분의 약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추진키로 하면서 하반기 보조금 부족 사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선착순 방식의 지급 방식이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은 81.5%에 달한다. 이어 부산 59.5%, 세종 52.6%, 광주 50.2% 등도 접수율이 50%를 넘어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가 남아 있더라도 지방비가 먼저 소진되면 해당 지역에서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총 10만1000대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책정됐지만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기차 지방비 매칭비율은 승용차의 경우 62%, 승합차는 62.8%, 화물차는 89%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68% 수준에 그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우리 기업들은 하반기에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선착순에 따라 상반기 조기 소진이 전망돼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사전계약만 약 4만3000대를 기록했지만 4월 말 기준 고객에 인도된 차량, 즉 보조금 혜택을 받은 차량이 0.26%(114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반기에 출시될 기아의 EV6도 사전예약 대수가 2만1000대에 달한다. 여기에 하반기 제네시스 G80 전기차와 첫 전용 전기차 GV60(가칭), 한국GM 볼트 EUV, 쌍용차 코란도 e-모션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반기 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되자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나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고, 접수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의 경우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하반기 중으로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이 본격화되면 보조금 고갈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선착순 방식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줄여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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