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게 남은 변수지만, 특위가 재산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 대략적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당정간에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24일 당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되는 모양새다.
당초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친문계를 중심으로 당 안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친문 인사인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양도세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들에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 자중지란 속에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노선 변화 여부에 대한 신속한 교통정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