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최고의 순방”이라는 정부 여당의 평가에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보인다. 게다가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북의 침묵’ 역시 대화 복원 가능성에 불안요소로 떠올랐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이다. 특히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북한을 꼽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 상황이다.
■대화와 외교 합의 북미대화 기대감
23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과학기술 발전을 주문하며 내부 결속에만 집중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나 동향 없이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그동간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대미 강경 담화를 낸 이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와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내용을 전달했을 때도 “잘 받았다”는 반응 이외에 특별한 행동은 없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 발표 내용 가운데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 의지를 내비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용어 적용,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등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 김 대북 특별대표 ‘깜짝 임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무적으로도 대화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로 보는 견해가 많다.
김 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6자 회담 특사를 지낸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실무 협상을 통해 합의문을 조율했던 인물이다. 김 대표 주도로 접촉 시도가 이뤄질 경우에는 북한 측 카운터파트너 역시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최선희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불안한 北의 침묵 대화까지 얼마나?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나 ‘선 조치’ 요구에 맞는 발언의 부재로 향후 대화국면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 뒤 기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김정은)가 어떤 약속을 한다면 나는 그를 만날 것”이라며 북한에 원하는 것을 먼저 주지는 않겠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공동선언에 안에 담긴 인권 관련 언급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도 북한이 받아들이기에 반발이 가능한 지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제 대화복원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북한이 협상 기대를 접을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한국이 ‘촉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접촉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셈”이라며 “성김 특사가 임명돼 북미간 물밑 접촉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경우, 우리 정부도 대북특사 임명·친서교환 등 남북 외교를 긴밀히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사일주권 회복 양날의 검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였던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폐기됐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ICBM(대룩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고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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