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위해" 노후기계 바꿔주고 불시점검 年 7만회 [공공 안전경영 시대]

<1> 안전보건공단
여전히 하루 3명 산재로 목숨 잃어
文정부,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
안전보건공단, 3년간 1조 들여
'패트롤 현장점검'도 대폭 확대
4월까지 2만5800건 시정 조치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00명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루 평균 3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할 마지막 기회다. 특히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안전경영'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공공분야 안전 점검은 민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본지는 <공공 안전경영 시대> 기획 시리즈를 통해 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 현장 곳곳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재예방 키워드를 '현장 중심'과 '위험요인 즉시 개선'으로 잡고, 연간 1000명 수준인 산재 사망자를 내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올해 불시 점검인 '패트롤 현장점검' 횟수를 기존보다 1만회 가량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도 4배까지 확충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위험기계기구 등을 교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에만 중소기업에 4900여대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 시작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노후기계·장비 등 산업현장의 근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다. 3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위험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는 약 5200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인 위험기계기구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이다. 또한 제조업 핵심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의 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공단은 교체 및 개선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뿌리산업 공정개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7000여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도 지원한다.

■"사고에 나중은 없다" 불시 점검

공단의 대표 사업인 '패트롤 현장점검'도 올해 대폭 확대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불시에 순찰 및 점검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은 추락사고에, 제조업은 끼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국내 전 산업중의 절반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나온다.

올해는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 횟수를 지난해보다 1만회 늘린 7만회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패트롤 전용차량도 기존 108대에서 404대로 늘려 일선기관에 확대 배치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단은 올 4월까지 전국 약 2만4000여개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위험요인 2만5802건을 시정조치했다.

건설업은 점검대상을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 현장으로 정하고, 현장의 '추락' 관련 핵심 고위험작업인 △비계와 작업발판 작업 △철골 및 트러스 작업 △지붕 및 대들보 작업 △달비계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의 주요 점검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크레인, 컨베이어, 승강기 등 '끼임' 관련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이다.

사망사고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단은 앞서 2019년 전년 대비 116명의 사고사망자를 감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역대 첫 800명대 진입이다.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