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세종시 특공 의혹’ 국조 요구… LH 악몽 떠오른 與

관평원 유령청사 논란에 여론 악화
野 "공기관 부동산 투기 2탄" 맹공
與, 국조 반대했지만 민심이반 우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25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3당 111명 의원이 서명을 했다. 왼쪽부터 이은주 정의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이 손을 잡고 25일 세종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에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의 부담이 커지면서 진퇴양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여당으로선 '공정' 문제가 사회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눈덩이 처럼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날 3당 소속 의원 총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는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로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공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LH 사태 이후 특공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사례다. 국민 분노가 매우 누적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 연락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전수조사와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이 함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추 원내수석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재발 안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부당 특혜' 논란의 판을 키우고 부동산 민심을 흔들면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점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LH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꼽히는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야말로 국조에 협조할 의무만 있을 뿐, 거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배 대변인은 특히 "LH사태에 대해 두 달이 넘게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내어놓은 합수본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