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넷플릭스·배달의민족·쿠팡·아프리카TV·트위치·네이버 밴드 등이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이 된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간통신·부가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대상을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 등을 고려해 7개분야 총 4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인 서비스가 평가대상이다. 올해는 특히 알뜰폰 서비스 평가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ΔKB국민은행 Δ㈜큰사람 Δ㈜인스코비 등 3개 사업자가 신규 평가대상에 들어갔다.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서비스가 평가하되, 이용자 규모·민원 증가 등을 고려해 평사 대상 사업자를 정했다. 올해는 Δ네이버밴드(정보유통) Δ넷플릭스·웨이브·트위치·아프리카TV(미디어) Δ쿠팡·11번가·네이버쇼핑‧배달의민족(쇼핑·배달) 등 총 9개 사업자까지 신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Δ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Δ비대면 이용자 보호 실적, Δ전년도 미흡사항 개선 실적 가점 등이 평가 항목으로 신설됐다.
분야별로는 Δ5G 서비스에 대한 체감형 이용자 보호 노력(이동전화) Δ가입‧개통 시 속도 안내 등 서비스 투명성 제고 노력(초고속인터넷 분야) Δ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부가통신서비스) 등을 평가 기준에 넣었다.
이번 평가결과는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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