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로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공과 민간 재개발은 경쟁 구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으로 현재 정부가 주택 공급정책의 한 축으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물량 일부가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도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공공재개발 물량을 목표에 반영한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시장 안정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서울시하고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날 발표된 재개발 규제 완화는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인가.
▲재개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나 기존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서울시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과 별도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재개발 관련 심사를 해오던 제도인데, 이 제도의 폐지 등은 서울시의 자체적인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권한과 재량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시장안정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발표내용에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에 따른 시장불안 등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공공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엄격한 권리산정기준일 운영을 통해 강력한 투기차단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주택공급을 다 같이 활성화시켜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시 발표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2025년까지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물량 중에 공공재개발 물량 6만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물량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심의해서 발표한 기발표 물량 3만호가 있고, 추가로 3만호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개발과 민간재개발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입지의 여건, 토지주의 사업의지, 사업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경쟁이라는 측면으로는 보지 않는 게 맞다. 서울시도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목표 물량에 반영한 점을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까지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4차 후보지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동의서 징구절차가 진행 중인지.
▲1~3차 후보지 38곳 중에 12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동의서 징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요건 수준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주민 의견수렴이 없이 후보지를 발표해서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주민들 간 다른 의견은 일반적인 민간재개발구역 지정에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발표를 하는 데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안한 곳이고, 그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주민들이 주택공급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민간재개발보다 갈등이나 잡음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간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구체화하는 발표 이후에 규제 등으로 집값 상승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민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민간개발의 전제로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라든지 주변 시장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차단 장치가 충분히 마련이 된 상태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확고한 시장안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정비사업 물량에 영향을 주는건 아닌지.
▲이미 공공재개발과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모습이 유사한 도심공공복합사업 같은 경우 정부가 5개년 간 공급할 물량의 절반 정도 수준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어떤 충돌이나 상충에 따른 공공사업 위축이나 민간사업 혼란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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