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1∼3차 후보지 38곳중 12곳 '주민동의 10%' 확보

예정지구 지정요건 갖췄지만
본지구 충족하려면 3분의2 필요
일부지역은 반발 계속돼 '변수'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38곳 중 12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 2·4대책이 대체로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충족한 후보지는 2곳에 불과하고, 일부 후보지는 반발집회까지 벌이는 등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의 1~3차 후보지 중 12곳에서 1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발표된 후보지 38곳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4만8500가구의 39.5%(1만9200가구)에 해당한다. 주민동의율 10%는 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최소요건이다.

이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에는 지난 3월 발표된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서측과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신길 2·15구역, 은평구 녹번동·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강북 수유12구역과 삼양역 북측 등 10곳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도심복합사업의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년간 방치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 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4차 선도사업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미추홀구 1곳, 부평구 2곳 등 총 8곳을 발표하면서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지는 총 46곳이 됐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서는 도심복합사업에 주민이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가 계획한 주택 물량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옛 전포3구역 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공공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민들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후보지를 발굴해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 방식 등에 대해 주민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에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에 앞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보다 갈등이나 잡음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