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1990년부터 2045년까지 55년 동안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43년을 소요기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37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 달성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내 2030년 중기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기간과 2030 중기 감축목표 상향조정으로 인해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에너지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탄소중립의 주요 애로사항이다.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2018년)은 우리나라가 26.6%로 영국(8.8%), 프랑스(9.9%), 미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휠씬 높은 수준이다.
탄소집약도도 0.33으로 프랑스(0.11), 영국(0.12), 독일(0.17) 등 선진국에 높은 수준이다. 석탄발전을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2%로 독일(46.7%), 영국(4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원전 정책은 완공된 원전의 운영 허가를 연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승인도 연기하고 있는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며 "2030 감축목표 설정시 급격한 탄소감축을 지양하고,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전(SMR)등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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