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비핵지대화는 소멸된 개념..남북 간 비핵화 개념 차이 없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조태용 "비핵화지대화-비핵화 근본적 차이 있다"
정의용 "현재 남북 간 '비핵화' 개념 큰 차이 없어,
주한미군·핵우산은 동맹의 차원..북한도 이해할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은 사실상 소멸된 개념이라며 현재 남북 간 '비핵화' 개념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28일 말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에 미국의 핵 우산, 확장억제 해제까지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핵 우산은 비핵화와 무관한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정 장관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북한이 말한 '비핵화'와 한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비핵지대화 개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사실상 소멸된 개념"이라며 현재 남북 간 '비핵화'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정 장관에게 "북한이 말한 비핵지대화 개념과 한국이 말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정 장관이 이같이 답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정 장관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두 개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말한 것과 관련, 정 장관의 '비핵화' 개념이 오락가락 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당초 북한은 비핵지대화 주장을 1970년대부터 펼치면서 핵우산,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자산 전개를 금지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측의 주장이 수용됐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확장 억제와 전략 자산 전개가 가능해졌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의 비핵지대화 용어가 30년째 쓰이지 않고 있는 '소멸된 개념'이라고 했다. 북한 또한 이후에 '조선 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줄곧 사용해왔으며, 이 용어와 한국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정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남북, 북미 간에 합의가 됐다"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핵 우산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지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조율된 개념이라며, 더 이상 용어를 둘러싼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 측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한미 간 비핵화 용어 및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우리가)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계속 설득했고 미국도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확인한 만큼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