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병역 서류 모바일로 간편 제출… 국민 삶 속에 들어온 블록체인

과기부 시범사업 15개 선정
우편 대신 앱으로 시간·비용 절약
모바일 전자지갑에 문서 안전보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시간이 오래걸리는 우편 대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장병은 병적증명 등 병역관련 서류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들이 활용하는 대중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15개 과제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6월과 7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과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과기정통부는 15개 과제에 대한 기술협상을 완료했다. 15개 과제는 선도 시범사업 9개, DID 집중사업 2개, 특구 연계사업 4개다. .

선정된 과제 중 드림시큐리티, 삼성SDS, 시스젠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ID(DID)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라온시큐어, 라온스토리, 코비엔이 추진하는 '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구축사업'은 병무청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