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미래의 똑똑한 행정, 데이터에 달렸다

신규 아파트단지 건립 시 초등돌봄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설계해야 할까. 경찰인력, 순찰차와 같은 치안자원은 제한적인데 언제 어디를 순찰해야 범죄예방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현장의 공직자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이용해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

데이터분석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아파트단지 정보, 주변 생활인프라 정보, 인구 전출입 정보 등을 결합·분석해 조성 예정인 아파트단지 내 초등돌봄 수요를 예측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발된 수요예측 모델을 모든 자치단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서에 이 같은 예측모델을 활용, 돌봄수요를 미리 산정한 후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경찰청·인천광역시와 함께 지역별 범죄위험도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112신고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업종 정보 등을 결합해 지역단위·시간단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현장에 시범 적용했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범죄위험도 분석·예측시스템을 운영, 범죄발생 위험도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두 데이터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크게 개선한 사례다. 정부는 이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확산돼 만족도 높은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그간 행정·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제각각 추진해온 데이터 활용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고, 각 기관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할 기구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기관 간 공동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해 등록하고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 다수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자 한명 한명의 데이터 활용역량 수준이 데이터기반행정의 조기정착 여부를 좌우한다. 행정안전부는 관리자 및 실무자, 데이터 전담자 등 개별 역량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해 상호학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았다. 행정·공공기관에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더욱 똑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부적으로는 저비용·고효율의 업무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약하는 법령도 적극 발굴 개선하고 데이터 협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체계 구축, 갈 길은 멀지만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첫발을 떼었다.

이런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모인다면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나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