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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가상자산 상장관리 기준 마련해야"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의 핵심..정책기조 바뀌어야"
"민간 전문역량 키워 가상자산 상장 관리" 한 목소리
"미래지향적 정책 필요..라스베이거스 사례 참고 필요"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 기준과 과정등을 규정하는 상장 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개최한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관리 방안에 상장 관리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제대로 된 건전한 투자자들의 집합 장소로서 거래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분석자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직접 가상자산 발행·상장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대표와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매니저,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김재윤 유튜버(재윤TV 운영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안철수 "가상자산 상장관리 기준 마련해야"
국민의당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을 개최했다. 권은희 의원실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안철수 대표와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매니저,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김재윤 재윤TV 운영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열띈 논의를 펼쳤다./사진=정영일 기자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의 핵심" 정책기조 바뀌어야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가상자산은 분리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상호 관계에 있다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 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분리해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수용 회장은 "일부 프라이빗 체인의 경우 가상자산과 상관없이 운영이 되기는 한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의 꽃은 퍼블릭 체인이고 그 핵심은 가상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인 총괄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 블록체인 특유의 신뢰 시스템을 만들진다"며 "그것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가상자산 상장관리 기준 마련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정부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질타했다./사진=뉴스1화상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철 편집장은 "가상자산 정책의 콘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를 놓고 각 부처간에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TF를 운영하는 '재탕' 관리 방안이 나왔다"며 "누군가 책임지고 가상자산 정책을 이끌어가는 구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역량 키워 가상자산 상장 관리해야

가상자산 상장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회장은 "정부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는 정보관리 체계 등만 논의가 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거래소의 상장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잘 돼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편집장도 "지금 현재 제도는 상장과 상폐에 대해 거래소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다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상장했다가 잘못돼 상장폐지가 됐을 때는 거래소도 함께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가상자산 상장관리 기준 마련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상장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가 상장 기준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뉴스1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가 상장 기준을 만드는 방식 보다는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 회장은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민간 투자가 허용돼 있어 투자 회사의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라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 기관이 가상자산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전문 분석가가 양성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도 "일본의 사례처럼 금융 당국이 상장하는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옳지 못하다"라며 "특정 거래소에 법적 책임을 주거나 처벌한다기 보다는 이상한 가상자산을 상장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 거래소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정책 필요..라스베이거스 참고해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용 회장은 "정부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를 어떻게 식힐 것인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결국 '미래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가상자산 상장관리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 학회 회장은 "정부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를 어떻게 식힐 것인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결국 '미래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그는 "1950~60년대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마약과 도박의 소굴이었다"라며 "정부가 위험한 마약과 도박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선을 긋고 출입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라스베이거스 당국은 도박을 제도화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하면서 현재의 라스베이거스 모습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 역시 가상자산 상장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상장 관리 관련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제대로 된 건전한 투자자들의 집합 장소로서 거래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분석자료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